[앵커]
동네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추첨을 해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비 복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를 살린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심성 이벤트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김낙주 씨, 손님은 없지만 문을 닫을 순 없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주/과일가게 주인 : (매출이) 한 20~30% 이상은 줄어든 것 같아요. 임대료나 이런 것 다 상승하는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타격이 크죠.]
김씨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소비 복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물건을 사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1등 100만원에서, 적게는 10만원까지 등수에 따라 다르게 주는 걸 검토 중인데, 예산을 고려했을 때 최대 1만5000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대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쓴 돈은 제외됩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낙주/과일가게 주인 : 로또보다 더 힘든 것 아니에요? 한두 명이 카드 쓰는 것 아닌데 완전히 선심성, 생색내기…]
[윤수빈/서울 후암동 : 시장 상인들 좋고, 내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 돼서 좋고 얼마나 좋아요.]
과거에도 비슷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현금으로 세금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에 복권번호를 적어 추첨해 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거래 투명화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긴 어렵단 지적이 나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당시 정책은) 효과가 있었죠. 관행을 투명하게 한다는 거였는데 (이번 정책은) 소비를 안 했던 사람이 이것 때문에 소비를 추가적으로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증거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온라인을 빼놓은 채 대면 소비만 장려한 것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화면출처 : 중앙일보·세계일보)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