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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심사…이명박·박근혜 제외될 듯

입력 2021-12-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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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어제(20일)에 이어 오늘도 열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 최종명단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사면심사위원회는 어제 오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회의를 한 뒤 다음 주쯤 최종명단을 발표합니다.

[구본민/변호사 (사면심사위원) :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명단에 있었나요? 특사 제외 얘기가 있던데.) 오늘(20일)은 일반 형사범만 했어요.]

신년 특사가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사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면도 주로 생계형 범죄나 집회시위 사범 등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나 정치권 분위기를 종합하면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 씨나 한명숙 전 총리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사면 대상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뇌물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감 중 건강이 악화돼 입원 중인 박근혜 씨는 내년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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