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세무공무원 합격률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올해 세무사 시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1년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세무공무원 특혜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출제와 채점과정 등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의 과락률(82.13%)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가운데 국세행정경력자가 전년보다 9배 가까이 늘면서(2020년 17명, 2021년 151명)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2차 시험 4과목 중 이번에 0점자가 속출한 세법학 1부를 포함한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실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 시험 성적 상위 10위권에는 일반 응시생 1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세무공무원 경력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와관련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5060 국세청 공무원을 위한 몰아주기다.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근조화환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앞에 보내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