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국민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0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 지표이자 공적 기준이다. 부동산 적정가치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 보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의장은 "당은 정부에게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인 보완 장치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13만 세대 중 고령자인 6만 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