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올해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사고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11월 말 현재 산재 사고 사망자는 산재 승인 기준 7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5명 줄었지만 올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705명을 넘어선 것으로 목표달성 실패가 공식 확인된 겁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705명 역시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8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애초 목표였던 616명에서 높인 숫자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통해 산재 사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964명이던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인 500명 선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