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연일 차별화를 외치고 있죠.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무공천 방침 검토를 공식화하는 한편 전두환 공과 발언, 또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기존 민주당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일부 다른 의견도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제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이재명!) 사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점을 호소드리면서 사과와 부탁의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13일) 경북 포항의 한 시장에서 이렇게 큰 절도 올렸습니다. 현 민주당 정부의 부족함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한 건데요. 그야말로 납작 엎드린 겁니다. 같은 날, '민주당이 달라지겠다'는 선언을 하나 더 했습니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일부 지역의 '무공천' 방침 검토를 공식화 한 겁니다. 민주당은 당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 지역구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이 있죠.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선 이 당헌을 뒤집고 후보를 냈고, 참패를 했는데, 이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민주당의 혁신위가 오늘 종로를 포함해서 다섯 개 지역 재·보선 무공천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님도 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하튼 저는 우리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게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5곳입니다. 이중 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에 치러지는 곳이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 상당인데요. 일차적으론 이 두곳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언급한 겁니다. 넓은 범위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종로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공천' 방침의 효과를 고려할 땐 종로를 포함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다만 '대선 1번지'로 불리는 종로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종로까지 포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종로에 나설 후보자는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대선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이 후보 원톱의 민주당 선대위, 순항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은둔했던 이 후보의 지원군이 나타나서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만 보이는 것 아니냐, 선대위 어디 갔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대위를 너무 크게 꾸렸다가 그게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줄였지 않습니까? 줄여 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능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는 "민주당 진영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 전 대표까지 등판한 건, 민주당 내 열성 지지층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란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가 중도층 공략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면, 이 두사람은 열성 지지층을 움직이는 투 트랙 전략으로 다시 '원팀' 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에 '원팀'이 필요한 이유, 당내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물음표가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후보의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한 공과 발언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1일) :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중도 뿐 아니라 보수 표까지 끌어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당 내에선 이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요. 당장 "우리 당 가치에 반한다"는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5선의 공동선대위원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 아무리 우리당 후보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국민의 지배적 여론이나 민주당의 기본 가치에 반하고, 절차적으로도 너무 쉽게 왔다 갔다 말 바꾸는 것입니다. 국가장도 못할 정도로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는 인물인데…]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발언도 당내 논쟁을 불렀습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종부세도 일부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죠. 현재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다주택자의 어려움도 있고, 시장 공급이 부족하기도 하니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양도세는 2주택자에겐 20%p, 3주택 자에겐 30%p를 추가로 매기는데, 이걸 1년 정도 한시적으로 미루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2일) : 한 1년 정도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하는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 주자.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를 해주자.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1/4만 해주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유지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당과 협의 중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제안까지 내놨죠. 이 후보는 "당과 협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본인의 의견을 먼저 던져놓고 본 셈입니다. 당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해 이미 양도세 중과 유예정책을 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안 하고 시행을 유예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계속 팔아라, 다주택에서 빠져나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검토 의견도 있어서…]
반면 선대위에선 지금은 1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단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 이번엔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단 설명입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년 전에 그런 유예를 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주택 가격이 좀 하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오고. 정책 환경이 다른 거죠. 변화됐습니다. 정책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부 정책을 뒤집으면 오히려 신뢰가 훼손된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역시 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할지라도 이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오히려 정부 정책에 신뢰가 훼손돼서 정부를 믿고 그 기간에 매도를 했던 분들에게는 크나큰 정부가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양도세 중과에 부정적인 입장이죠. 원희룡 총괄정책본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예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도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면서 "이제라도 문재인 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니 다행"이라고 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냐"고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의견만 정리 되면 여야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 될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민주당의 잇단 변화와 차별화가 유권자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인데요. 정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후보는 당분간 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0일) :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코로나 선제 검사를 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확진자와 1m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밀접접촉은 없었지만 '방역의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후보가 일정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수차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 오늘 일정 전면 취소 역시 '차별화'를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전두환 공과 이어 부동산 세제 완화에 무공천 방침까지…차별화 행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