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지난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으로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항에 대한 본안 소송 재판이 오늘(10일)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오후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엽니다.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1심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짧아도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 시작해 다음달 3일 마감됩니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16일, 합격자 등록이 17∼27일로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문항은 동물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리는 것으로,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돼 출제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 11월 29일 이 문항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