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요소수가 모자라 난리인데 정부는 그동안 뭐 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모자란 지는 꽤 됐잖아요. 해법이 왜 아직도 안 나온 거죠?
[기자]
초기 대응이 늦었던 탓이 큽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요소 수출할 때 검사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입니다.
사실상 수출 제한을 선언한 건데요.
그런데 외교부는 그로부터 열흘 뒤인 지난달 21일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공관으로부터 수출이 우려된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겁니다.
[앵커]
그러면 대응이 늦었으면 뒤늦게라도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부처가 컨트롤타워 없이 따로따로 대응을 하면서 해법을 내지 못한 측면이 큽니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업계 간담회를 열다가 이달 5일에야 청와대가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인 7일에야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매점매석 금지와 또 호주산 요소수 수입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앵커]
이 부족 사태를 오판했다는 정부 안에서의 반성도 나왔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인데요.
바로 어제(8일)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면서 아프게 반성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처음에 이번 사태를 비료 부족 정도로 인식한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 초반의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과 호주의 석탄 분쟁 때부터 이 사태를 예측하고 모니터링했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대책이 나왔는데 숨통이 좀 트일 만한 내용이 있나요?
[기자]
일단 부처 합동단속반이 요소 3000톤을 가지고 있는 민간 수입업체를 찾아냈는데요.
이 중에 차량용은 2000톤인데 이 가운데 우선 내일은 700톤을 그리고 나머지 물량도 애초에 계약된 출하시기보다 좀 빠르게 요소수로 만들어서 조만간 시중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요소 2000톤으로는 요소수 약 600만 리터를 만들 수 있는데 전국의 경유 차량이 열흘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앵커]
열흘이요.
[기자]
다만 이번 매점매석 위반 단속도 했는데 이때는 판매업체 단 한 곳을 적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앵커]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걱정되는 건 중국이 또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기자]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 지난해 88%였는데 올해는 97%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한국과의 자원이나 원료 수입을 의존하면 언제든지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걸 3년 전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할 때 경험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반도체, 소재는 일본 의존도를 낮췄지만 요소를 비롯해서 다른 자원이나 원료는 여전히 한국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요소를 전략자원으로 분류해서 다시 국내에서 생산하자, 이런 목소리도 정부안에서 나오는데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마이너스가 나면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든 보조금을 주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