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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폭행 진압' 인정해놓고…보고서 감춘 국방부

입력 2021-11-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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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 40년전 박정희 정권때 부마 민주항쟁 시위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부당한 폭력을 썼다는 의혹은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와 관련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보니 군도 당시에 폭행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외적으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2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직속 군사편찬연구소가 만든 내부 문건입니다.

2018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실시된 군 관련사건 조사결과를 모은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반대해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있었던 부마 민주항쟁 진압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대목엔 '계엄군이 시민을 폭행하고 연행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부마항쟁 진압때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은 확인할 수 없다'고 군의 폭행과 인권침해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군 스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사용했음을 인정한겁니다.

국방부는 2019년 6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만들고도 비밀에 부쳐왔습니다.

군 관련 사건조사가 시작될 때 원래 취지는 '민군 현안연구'라는 이름으로 군 사건을 폭넓게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증하는 정도로 활동범위가 축소됐습니다.

군 내부 반발도 컸고 사안도 민감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차성환/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병력이 무자비하게 시위진압을 하면서 시민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군이 숨기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을까…]

국방부는 이 문건은 연구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공식입장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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