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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썰기] '음식점 총량제' 이재명 "이 기회에 논쟁해보자"

입력 2021-10-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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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이성대 뉴스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오늘 준비한 재료, < 논쟁 총량의 법칙 >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 발언한 뒤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는데, 오늘도 직접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성대 기자]

일단,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음식점 총량제 아니다. 대선공약에 넣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단, 이 기회에 경제 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가 많고, 그것도 대부분 음식점인 현실의 문제점은 따져보자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이걸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등이) 국민적 논쟁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냐 뭐 이런 고려들을 한번 해보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국민의힘에선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전체주의, 공산주의적 발상이라 비판했는데요. 말 나온 김에 논쟁을 한번 해보자는 입장인 거군요.

[이성대 기자]

대장동 이슈 등 벗어나 정책대결로 가는 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책 대결로 가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백종원씨 다시 화제되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 국회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고, 그땐 오히려 지지 받았는데 이번엔 문제가 되는거냐 반문하고 있는데요. 백종원 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 (2018년,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 1,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안전점검)'이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식당을 쉽게 못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 사실은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성 없이…]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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