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시간 26일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간 종전선언 협의를 놓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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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한·미, 종전선언 순서·
시기 등 관점 달라"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이 종전선언을 얼마나 심각하게 고려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한·미는) 정확한 순서나 시기, 또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종전선언을 접근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는 발언으로 비칩니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조성렬 오사카 총영사에게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조성렬 오사카 총영사 ■
"北 나온다고 해야 종전선언 약속" Q. 바이든 정부가 지금 당장은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인가.
=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한 뒤 이걸 북한에 제안하는 형식보다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미국도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의 차이보다는 순서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는 보장 없이 종전선언을 약속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그것으론 부족하다' 해버리면 미국으로선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Q. 먼저 발표하면 '이미 줘버린 약속'이 되는 것인가.
= 그렇다. 북한이 뭔가를 또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곤란해진다.)
Q. 비핵화한 뒤 종전선언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가.
= 그건 아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출발이라기보다는 비핵화 대화의 출발이다. 종전선언의 위상이 낮아진 것이다. 미국도 처음엔 거부감을 갖다가 지금은 동의한 것이다.
Q. 미국이 최근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적인 배경은 뭘까.
=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카드) 갖고는 북한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북한이 '레드라인(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중단 등)'을 넘지 않지만 (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 약간씩 위협을 높이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북한이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레드라인을 깰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점도 감안해) 우리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 카드로 종전선언을 꺼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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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 종전선언 계기 아닐 것" Q.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내년 베이징올림픽이 계기가 되나.
= 그건 불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안 오겠지만 우리 대통령도 갈 수가 없다. 베이징올림픽 개막이 내년 2월인데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부작용 위험이 크다.
Q.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도 쉽지 않고 화상 정상회담이라면 (남·북·미) 3자나 중국을 포함한 4자도 가능하다. 혹은 (특사나 장관급이) 모일 수도 있고 더블로 남북간에 만나서 하고 북·미 간에는 동시에 발표하면 된다. (2000년)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처럼 미 특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