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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4년 만에 체육관 생활 끝날까?...한미장관맨션도 '수리불가'

입력 2021-10-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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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텐트에서 지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흥해읍에 있는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입니다. 현재 체육관 임시구호소에는 60세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텐트에 짐을 두고 생활하시는 분은 17세대 정도입니다.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텐트〈영상=JTBC〉포항 흥해실내체육관 텐트〈영상=JTBC〉

한미장관맨션은 지진 이후 '소파' 판정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쳐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 나옵니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따로 구조진단업체에 조사를 맡겨 2개 동은 D등급, 2개 동은 E등급을 받았습니다. 위험하니 곧바로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들은 포항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가 지어진 1988년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해 나온 결과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꾸준히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도 정부에 주민들의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외벽 곳곳이 부서진 흥해읍 한미장관맨션〈영상=JTBC〉외벽 곳곳이 부서진 흥해읍 한미장관맨션〈영상=JTBC〉
그 결과 지난달 24일 열린 제19차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서 한미장관맨션을 '수리 불가'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한미장관맨션과 더불어 북구 대신동에 있는 시민아파트도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아파트도 철거나 재건축 등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4년 동안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운영되어 온 임시구호소도 더 이상을 운영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파판정으로 대체주거지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 만큼 임시구호소를 운영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한편,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포항지진 피해 건수는 9,301건입니다. 정부는 피해를 본 이들에게 59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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