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북한 미사일의 안보리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30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탄도미사일은 위반사항"이라며 "계속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과 소통하고 있다. 안보리 논의가 예정된 만큼 동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국내외 매체의 관련 질의에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현지시간 30일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지난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군 당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보리 위반 여부를 가르는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겁니다. 다음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이라고 주장한 뒤에도 합동참모본부는 "개발 초기단계"라는 판단만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초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 2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통일부 입장을 참고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앞서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공개 입장 표명이란 점에서 통신연락선 복원과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지' '통신선 복구를 북한이 사전에 통지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문 대통령의)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만 답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JTBC에 "실제 통신선이 연결되는지 지켜봐야하지 않겠느냐"며 "지금 입장을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