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집이 없는 청년 중에서 요건에 맞으면 1년간 월세 20만 원씩을 주는 내용이 담긴 '청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건데, 대선을 앞둔 2030 표심잡기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18개 부처가 함께 내놓은 청년특별대책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우선 월소득 120만 원이 안 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0세가 넘으면 부모 소득과 상관 없이 주는데 3600억 원이 듭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겐 월세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국가 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려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저축액의 3배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등 소득 격차를 줄이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대남, 20대 남성을 겨냥해 군에서 제대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저축액에 따라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청년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석 달 간 월 20만 원씩 주는 바우처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1인당 1400만 원을 지원 받는 효과가 있단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청년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으로 20조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마음 잡기 위해 퍼주기라고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퍼주고 싶습니다. 과하다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재정으로 땜질식 처방만 해 선거용 대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재정적으로 영원히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당장에 선거용이라는 비판밖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겐 교통비 등을 보전하기로 했지만, 일자리 양극화를 푸는 근본책은 아니란 겁니다.
대기업과의 일자리 확대는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고, 청년주택은 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공급 목표치만 내놨습니다.
(영상다자인 : 이창환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