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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놓고 법사위 설전…박범계도 '난감'ㅣ뉴스썰기

입력 2021-08-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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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이성대 기자의 < 뉴스썰기 > 시간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 보여주시죠.

[이성대 기자]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 JTBC 드라마 '보좌관'

< 왜 법무장관은 난감했나 >

[강지영 아나운서]

왜 난감했을까요? 앞서 JTBC 드라마였죠. 보좌관, 실제 국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이성대 기자]

그렇습니다. 어젯밤(24일)이었죠. 국회 법사위에서도 드라마와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석해서 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언론중재법에 대한 제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우려를 알고 계신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그러나 요건상에 고의·중과실로 인한 가짜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상당수가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우려를 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특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과실 추정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조금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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