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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맞섰던 언론계 원로도 "언론 자유는 헌법의 전제"

입력 2021-08-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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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진보 진영 인사들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1987년 신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언론계 원로'는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1987' : 고문 경찰들, 더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했던 신군부에 맞서 진실을 알린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 이사장을 비롯한 해직 언론인 등이 중심이 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이 우려된다"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회견문을 냈습니다.

이 이사장은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헌법하고 같은 수준의 법이거든. 헌법의 전제가 되는 게 언론 자유 아니에요? 언론 자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헌법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국회 내에 특위 만들고 사회적 합의 같은 걸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그냥 해 버리고 갈는지…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걸 하니까, 시점도 아주 좋지 않다고 봐요.]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으로 진보 성향 헌법학자인 신평 변호사도 개정안에 대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법률안"이라고 했습니다.

[신평/변호사 :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도전이고…어떤 문명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한국만의 것입니까?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진보 진영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CJ ENM)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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