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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서 죽음까지…연루자만 38명

입력 2021-07-09 20:15 수정 2021-07-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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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해서 군이 오늘(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연루된 인원만 현재까지 38명에 달합니다.

먼저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 수사 착수 38일 만입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20비행단의 가해자 장모 중사 등 3명 외에도 부실 수사와 허위 보고에 연루된 인원이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합동수사단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모 중사 사망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국방부에 허위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유포한 15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이 중사가 부대를 옮기는 시점에 이번 사건을 "불미스러운 사고"나 성 관련 사건으로 언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은 20비행단 대대장도 징계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국방부의 '성폭력 대응 지침'을 어기고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수사와 문책 대상에 오른 인원은 현재까지 모두 38명입니다.

이미 22명이 입건됐고, 또 16명은 징계위에 넘길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전담할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군사법원 안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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