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전셋값을 올려 고발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오늘(8일) '전셋값 인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 5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유재성 공보책임관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고 현재 법리 검토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3월 고발을 접수하고 부동산 공동명의인 김 전 실장의 부인을 먼저 조사했다"며 "부패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없었고 김 전 실장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도 없다"며 ”사건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관련해선 특수본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현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