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완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앞으로 종량제 쓰레기를 바로 묻을 수 없게 됐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졌다 하더라도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쓰레기는 열병합 발전을 통해 소각 처리되는 겁니다. 이후 매립지엔 태우고 남은 재만 묻음으로써 매립지 반입 폐기물 양은 80~90% 줄어들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내일 공포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시도에선 2026년부터, 그 밖의 지역에선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자체들은 처리시설의 확충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을 위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새로 짓고, 2곳은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소각시설 4곳을 신설하고, 5곳을 증설하는 한편, 재활용 선별시설 6곳을 새로 짓고, 6곳의 규모를 키울 예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형태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과저에서 남은 열(고압 증기)는 지역 난방으로 활용됩니다.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곳을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쓰레기의 자원화'가 이뤄지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발전과 열 공급에서의 화석연료 이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립지 포화를 앞두고 시행되는 이 정책의 공은 이제 각 지자체로 넘어갔습니다. 수년째 계속된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느냐, 혹은 몇년의 시간만 버는 것으로 끝나느냐. 이는 지자체가 입지를 정하고,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달려있습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