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여러 번 지급했습니다. 나아가 대선 주자들은 '기본소득', 또 '안심소득', 그리고 '공정소득'을 들고나왔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쟁점은 대상이 모든 국민인지, 아니면 소득이 적은 사람인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화두를 던진 건 이번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이 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은 소득의 차이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일단 정부 예산을 줄이면 당장 1인당 연간 50만 원, 법인세 등의 감면 규모를 줄이면 중기적으로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600만 원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모든 신생아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어줘 스무살 성인에 1억 원의 자립금을 지원해주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급'입니다.
반면 야권에선 기본소득에 대해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비난하면서 일정 소득 이하에만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소득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에만 모자란 소득의 절반을 채워주자고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내세운 '공정소득'도 비슷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한장혁/경기 성남시 분당구 : 우선은 평등하게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은 기부를 받는다든가 하는 게 제일 공평한 방법이 아닌가…]
[김민소/서울 상암동 : 계속해서 그런 돈을 지급하는 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심이 뜨거운 만큼, 앞으로 다른 대선주자들도 잇따라 소득 확충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면 실제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지원을 받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송지혜 기자가 풀어 드립니다.
[기자]
연봉 5000만 원인 4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대로라면 처음엔 연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연 4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경우 재원은 50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기업에 깎아주는 법인세를 포함해 각종 조세 감면제도를 줄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지사는 이 과정을 지나 장기적으로, 10년쯤 이후부턴 1인당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을 주겠다는 목표인데요.
이때는 약 3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유승민 전 의원이 말하는 공정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대로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보겠습니다.
두 제도는 크게 봤을 때 일정 기준보다 모자란 소득을 보조금으로 채워주는 제도인데요.
오 시장이 서울시장 공약 때 예로 든 건 모자란 소득의 절반을 주자는 겁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 5000만 원인 4인 가구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인가구 중위소득인 연 585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빼면 850만 원이 남는데, 그 절반을 보조금으로 받는 겁니다.
다만 이 방식에선 연 소득이 6000만 원인 경우 지원 기준을 넘기 때문에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반면 '기본소득'은 연봉이 6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 비판 대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선심성 현금 살포"라거나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지사와 같은 당의 이낙연 전 대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이 지사는 유 전 의원이나 오 시장 주장처럼 소득 하위계층에만 보조금을 주면 근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 그럴 경우 세금만 내고 보조금은 못 받는 중상위 계층에서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