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이 특혜를 노려 소위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입니다. 민주당은 어제(27일) 부동산 세재 개편안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손질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고의 회담'이라 자평한 한미 정상회담,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 두 달간 30% 초반 박스권에 머물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37%까지 소폭 올랐고요. '잘 못 한다'는 부정평가는 52%로, 지난주보다 6%p 줄었습니다. 뭘 잘했을까,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 국제관계'가 30%로 긍정평가 이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대처(22%), 열심히 한다(6%) 순이었죠. 반대로 부정평가 이유는 1위가 부동산 등 경제가 39%, 2위가 불공정, 신뢰 부족, 소통 미흡 등 소통 관련 내용으로 11%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 부정평가 이유, 1위와 2위 관련된 정부 여당의 행보를 짚어볼까 하는데요. 1위, 부동산부터 시작합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특별공급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 논의 끝에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4.27 재보선 참패의 주 원인이 된 LH 투기사태 불길이 여전한데 여기에 최근 세종시 특공을 받기 위해 지어진 관평원의 '유령청사' 논란이 기름을 부었죠. 부동산이 단순 '집'의 개념을 넘어, 이 사회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가르는 잣대가 된 겁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자체가 국민에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그런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는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소집된 자리였는데 정작 안건에도 없던 '세종시 특공 폐지'라는 깜짝 발표가 나온 겁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예 부동산 특혜 시비로 불거질 만한 사안을 싹부터 잘라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 3당, 세종시 특공 논란을 살펴보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합수본의 수사가 먼저"라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까지 했는데요.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야당도 똑같이 당당하게 조사받고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도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정의당, "국정조사 요구는 야당이 아닌 국민의 요구"라며 "야당이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편협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과정에서 불거질 '민주당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정부 여당이야말로 정정당당하게 임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난 26일) : 여당은 귀와 눈을 막고 삽니까? 집권 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번 특공 문제에는 LH 사태로 허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뺨 때리는 격이거든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대통령과 거대 여당은 위선적인 내로남불, 이중 플레이로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특공 문제를 덮기 위해 공정을 버리고 은폐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평가 이유 2위, 정권을 가리지 않고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집권 초, 국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던 문 대통령,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선 이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받았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1월 18일) : (최근 들어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 또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지적을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제 느끼신다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7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는 '세대 간 소통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실시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지를 받았죠. 민주당 이미지가 "라떼는 말이야" 그 자체라는 겁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26일) : 당장 '발등의 불'은 실추된 민주당의 이미지입니다. '내로남불, 무능한 중년남'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싶었는데, 이른바 '86세대'를 향했던 비판과 맥이 통합니다.]
[여영국/정의당 대표 (지난 6일) : 자산과 소득, 학력 등 모든 면에서 기득권이 된 86세대 정권은 '적폐청산'만 내세운 채 '오만과 위선'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칫 '꼰대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민심 투어까지 나선 민주당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도 깜짝 인사가 있었는데요. 방점은 '소통 강화'에 찍혀 있습니다.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남다른 친화력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언론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언론과 국민과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
[정만호/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새로 오신 박수현 수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저보다 백배는 소통이 잘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 세간의 관심이 자연스레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걸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청와대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기 위해 첫 대변인이던 박수현 수석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박 수석은 "'민심수석'이란 마음으로 청와대와 국민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수현/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허리를 숙여서 국민의 심장에 귀를 정중하게 맞추는 일이어야 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수석에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 경제보좌관에 남영숙 주 노르웨이 대사를 각각 발탁했습니다. 방 수석은 사학개혁 운동에 앞장서 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자 참여연대 실행위원이기도 하고요. 남 보좌관은 미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2018년 주노르웨이 대사로 임명,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를 함께할 5명의 비서관 인사도 함께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당정청 "세종시 특공 전면 폐지"…청와대, '소통' 방점 둔 인사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