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손질할지 집중해온 민주당이 어제(27일) 의견을 모았고요. 다음 주쯤 최종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이견이 크게 없었던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감면해주는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를 깎아주는 집을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현재 경감 세율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대해 0.05% 적용하나 적용구간을 3억원을 더 확대해 9억원까지도 0.05%를 인하 적용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주 공식 발표합니다.
정부도 크게 이견이 없어 민주당 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재산세 손질에 나선 건 크게 뛴 집값 따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원래 정부는 지난해 연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만 가진 경우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율을 0.05%p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재산세 감면을 못 받게 된 집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사이 집도 추가로 세율을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이 구간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집니다.
대상 주택은 44만 가구, 한 집당 평균 18만 원 재산세를 줄일 걸로 추정됩니다.
공시가격 8억 400만 원, 현재 시세 13억 원 안팎인 서울 대방동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가 약 32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는 집은 재산세를 안 깎아줍니다.
이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냐 아니냐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집과 못 받는 집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