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지금은 7층까지밖에 올리지 못하는 주택가에 25층 아파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공공 재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가 이런 대책을 내놓자, 주민들 사이에선 "헷갈린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종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마포구 빌라촌입니다.
이곳은 그동안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7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시의 규제 완화안대로라면 용적률을 최대한 받을 경우 25층짜리 아파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조병래/서울 성산동 : 용적률 좀 높여주고 7층 (이상)으로 올라가게 해주면 좋죠.]
현재 7층 규제를 받는 지역은 서울 전체 주거지역의 4분의 1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을 까다롭게 한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점수로 매긴 건데, 이걸 없애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크게 늘어날 거란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서울 중랑구와 인천 등에서 고밀개발을 통해 1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공임대를 많이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공공재개발입니다.
서울 주민들은 선택지가 늘었지만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강학송/서울 신설1동 재개발추진위 총무 : 엇박자가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달려가려고 하느냐 따져보지 않고…사실 지체되는 점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따져 결정하겠단 의견도 많습니다.
[이진식/서울 흑석2동 재개발추진위원장 : 공공재개발에서 첫째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좋은 걸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작게 기준을 잡아주면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놓고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간 재건축·재개발 대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다른 말을 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할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재개발은 느려지고, 투기판만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