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고요, 1년 3개월여 만의 여야 간담회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기대 이상의 성과", "아쉬움도 크다"는 상반된 평가 속에서 다양한 주제로 2시간 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랜만에 청와대 인왕실이 북적였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성사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담회 덕분인데요.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김기현,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여기에 각 당 대변인과 청와대 3실장까지 그야말로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당색인 노란색 마스크를 쓰고 와 시선을 끌었는데요. 청와대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각 당 대표가 손에 쥔 마이크에 각각 빨노초검파, 당색을 입힌 띠를 둘렀습니다. 열린민주당 당색은 파랑과 노랑인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은색을 쓴 듯합니다.
간담회의 목적은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공유인데요. 문 대통령은 한미 간 백신, 산업 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당 대표 초청 대화 :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북미의 싱가포르 선언, 남북의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것, 또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깜짝' 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화 재개를 요청한 것과 같다"고 했는데요.
[정당 대표 초청 대화 :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도 호응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백신 파트너십 체결은 "매우 뿌듯한 성과"라며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코로나 극복에 기여하자는 의지가 모여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44조 원 투자를 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품, 소재 수출,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인 효과를 동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당 대표 초청 대화 : 55만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한 매우 뜻깊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는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방미 기간, 문 대통령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도 만났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야 5당 대표의 발언이 시작됐는데요. 관례에 따라 순서는 제1야당부터 시작해 여당이 맨 마지막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이미 어제(25일)부터 "할 말은 하고 오겠다" 벼르고 있었는데요. 오늘 야당 대표가 한 발언들, 역시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옥/백신 접종자 (지난달 1일) : (할머니 오늘 백신 접종 받으러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지 장정들 무슨 데리고 다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시 찔린 거만도 못해. 저 노인 새마을 경로당 거기 놀이터가 있거든? 거기 갔더니 맨날 죽어야지 하면서도 이거 위험하다니까 하나도 안 맞는대. 그러더니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제야 맞는다고 쑥덕거려.]
먼저 전 국민의 관심사 백신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를 묻고 있다"며 한국군 55만 명도 좋지만, 전 국민에게 답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따져 물었습니다. 제1과제로 꼽히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건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단순히 위탁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백신 가뭄을 해결할 실질적 물량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는 있는 건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돌아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뉴스뿐이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그러니까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고, 아직까지는 단순한 그런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는 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술이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여당 입장은 달랐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 백신 파트너십을 거론하며 "너무 자랑스럽다. 위대한 외교적 성과"라며 찬사를 보냈는데요. 오늘 민주당은 모더나 백신을 위탁생산하기로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공장에서 지도부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단계를 밟다 보면 기술 이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낙관했고요. 야당 대표들에게 깜짝 제안도 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야 대표들부터 먼저 선언적으로, 백신 주사를 노쇼 하는 것은 맞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신 접종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백신을 맞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당 대표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두 번째 주제입니다.
[JTBC '독립만세' : 요즘은 투자야 투자! 투자해야 돼 진짜! (근데 진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JTBC '정치부회의' (3월 9일) : 320만 가입자를 둔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주식, 연봉, 퇴사, 이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재테크 아니면 회사를 떠날 방법을 묻는 건데요.]
역시 경제입니다. 부동산, 일자리, 소득불평등.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 "경제 정책의 전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대로 정의당에선 "대통령이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 지켜라"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합니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입니다.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정의당 대표 :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약속을 못 지켜서 사과까지 하셨지만 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한미동맹입니다. 역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 대목인데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적 대화 의사를 밝힌 커다란 성과"라는 주장을 편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임기 말 쫓기듯 원칙 없는 대화를 해선 안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앞으로 북한도 대통령님들의 진심을 받아서 좀 대화의 장에 나와서 한민족의 미래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임기 말 성과에 쫓겨서 북한과의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을…]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미) 전시작전권 회수는 여전히 조건부, 이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사실 하세월이기 때문에 그 조건의 달성 여부도 미국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의 어떤 공간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한·미·일 협력 강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주석과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선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와도 사안별로 협력할 것들을 먼저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선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냐"는 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간담회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죠.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기대 이상 성과" vs "마스크 언제 벗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