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조직 개편을 법무부가 준비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아니거나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일선 검찰청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개편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패범죄와 마약, 조직범죄 수사를 통합합니다.
강력부를 없애고, 반부패1,2부의 이름을 바꿔 담당합니다.
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만들어집니다.
앞서 남부지검엔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이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는데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 경제, 공직자 관련 등 6대 범죄는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며 "수사 권한이 줄어들었는데, 수사 역량까지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 해놓고, 일일이 수사 개시 여부를 승인받는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문화한 것이고 그동안에도 6대 범죄 수사는 대검과 협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직 개편안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공개된 데 대해선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언론에 유출되니 참 보안이 없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