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2714〉 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28 jeong@yna.co.kr/2021-04-28 10:06:3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화폐가 아니라는데 이견 없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밝힌 말입니다. 최근 당과 정부 사이에 가상자산 관련해 파열음이 나오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홍 의장은 "홍남기 총리님과 이견이 없다"며 "저는 일관되게 가상자산으로 불렀고 화폐 아니라는 데 홍 총리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십조 원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상 자산에 뛰어든 사람을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소통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책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오늘 비대위 회의 직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가상 자산 관련해 1월 세금 유예 얘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얘기 없었고 나중에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 관련 별도 조직을 만드냐는 질문에는 "지금 정부가 해당 부처가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는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있는데 어느 부처가 전담 부처가 될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당정 갈등은 지난 22일 촉발됐습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전용기·노웅래 등은 "20~30대의 가상화폐 투자 불가피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 화폐 과세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신뢰를 갖기 어렵다"며 암호 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표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