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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수백억 퇴직금…사주 일가 30곳 세무조사

입력 2021-04-27 21:05 수정 2021-04-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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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 실적이 나빠졌는데도 그나마 나오는 이익을 몽땅 챙긴 사주 일가가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회사 사주는 창업주인 아버지한테는 수 백억 원 대 퇴직금을 챙겨주고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에겐 '직원 출장비'로 꾸며서 수 백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사주 일가가 회사 이익을 싹쓸이한 걸로 의심돼서 세무 조사를 받는 기업은 30곳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모 그룹 사주의 아버지이자 창업주인 A씨는 한해 15억에서 25억 원 사이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른 공동대표의 열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했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퇴직 직전엔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수백억대 퇴직금도 챙겼습니다.

이 그룹 사주는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주 일가는 부당하게 기업 이익을 독차지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주 일가가 과도한 퇴직금 등으로 회사 이익을 가져가는 건 법인세 탈세라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겁니다.

또 다른 사주 B씨는 회사 지분을 100%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그 회사에 강남 노른자위 땅을 자신이 산 것보다 싼 값에 넘겼습니다.

덕분에 자녀들은 수백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은 사주는 양도세, 자녀들은 증여세를 빼돌렸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처럼 사주의 특권을 남용하거나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30명과 그 가족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노정석/국세청 조사국장 : (이번 조사 대상에) 공정위에서 밝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기업집단의 기업이 일부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64개 기업집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주 일가 탈세 의혹 조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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