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종부세 기준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는 여당에서 낸 법안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지금의 절반이 되는데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이런 여당 움직임이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시세가 16억 원인 서울 염리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11억6000만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이 집 한 채를 가진 집주인은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됩니다.
보유세도 원래보다 60만 원 줄어든 34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로 바꾸면 전체 공동주택의 약 2%, 26만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체의 3.7%, 52만 가구인데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당에선 참여정부 때처럼 집값 상위 1%로 종부세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한 이광재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1%로 대상을 더 줄여보면 대략 공시가격 15억 초과, 시세론 21억 원을 넘는 집을 가진 사람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대략 15만 가구입니다.
이 경우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집은 강남권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59만 가구가 원래보다 재산세를 덜 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보유세 시뮬레이션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