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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간 이재명…"실거주 2주택 생필품 준하는 보호"

입력 2021-04-20 20:09 수정 2021-04-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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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 일부 2주택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별장처럼 실제로 쓰고 있는 집이라면 두 채라고 하더라도 '생필품'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달라진 여권의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4.7 재보선 참패 뒤 처음 국회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하지만 더 눈길을 끈 건 여당 참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주민이 별장 개념으로 지방에 집을 하나 더 사 실제로 이용한다면 2주택 규제를 면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 정책의 초점을 '가격'에서 '거주'로 바꾸자고 제안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지사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실주거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또 비주거용 투기·투자자산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에 반대해온 야당에서도 1가구2주택에 대한 부담 감면까진 공식적으로 촉구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여권 차기대선 주자가 먼저 치고 나간 건 보궐 선거 이후 달라진 여권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현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엔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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