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서는 이틀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역시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입니다. 대정부질문. 정부가 나라를 잘 꾸려가고 있는지,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회가 묻고 따지는 시간입니다. 물론 정부도 듣기만 하는 건 아니죠. 합리적 비판은 수용하되, 아닌 건 아니다 반박도 하고 큰소리도 냅니다.
[이종성/국민의힘 의원 (1월 8일) : 대통령께서 13차례나 지시를 했다라고 담당자들한테 떠넘기고 있는데…]
[정세균/당시 국무총리 (1월 8일) :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 눈물 짓는 따뜻한 '감성정치'는 덤입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 (1월 8일) :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죠.]
자타공인 '스마일맨'에서 '버럭총리', '감성총리'의 모습을 보여준 정세균 전 총리. 이번 대정부질문 직전에,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했고, 그 빈자리를 홍남기 부총리가 채웠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정세균 전 총리 퇴임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미리 예고된 대정부질문 일정만큼은 맞추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었는가.]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어제) : 오늘 제가 대신 대행으로 나와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의 있게…]
홍남기 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별명 부자입니다. 별명이란 게 늘 듣기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지난해 여당의 '재난지원금' 드라이브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반발했다 금세 백기를 들어 '홍백기'가 됐고요.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2월 3일) : (여권 내에서 사퇴설까지 나왔는데) 잠깐만요.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돼서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SNS에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를 해서 잘 표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에도 주요 이슈마다 여당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리며 '홍두사미'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2월 3일) : 많이 숙고하고 또 절제되게, 또 정중하게 표현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이 '홍뚜기'라는 별명에 힘을 싣고 싶은데요. 수차례의 사퇴설, 교체설에 휘말렸지만
[윤후덕 : 사의 표명을 하셨다는 거죠?]
[홍남기 :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7전 8기 자세로 우뚝 서며, 최장수 경제부총리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문 대통령 2기 경제팀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전의 약한 모습은 잊으라"는 듯, 대정부질문에 다선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홍버럭', '강남기'라는 새 별명도 등장했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평소 소신을 펼쳐온 부동산·손실보상 정책과 백신 문제까지 논쟁을 불사했습니다.
[홍남기 : 추가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우리 정부도 지금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진석 :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홍남기 : 근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정진석 : 아니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홍남기 : 아닙니다. 희망고문 아니고요.]
[정진석 :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1차접종률은 세계 백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대통령이 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만 하면 거꾸로 가요 답이.]
[홍남기 : 정부에 관한 입장을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부총리님)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정진석 :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국회의원이 갖게]
[홍남기 :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현 수위도 강해졌고, 중간중간 질문을 끊거나, 질문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의원으로부터 "워워, 진정하세요"라는 말까지 들었죠.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어제) : 의원님 정말 공시가격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습니까? ]
[심상정/정의당 의원 (어제) : 제가 질의자입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어제)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중하게 여쭤보는데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어제) : 진정, 진정하시고 답변하시고요.]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어제) :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 정의상.]
유명 프로그램에 빗대 "우리 홍 부총리가 달라졌어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오늘도 화이팅이 넘쳤죠. 가뜩이나 홍 부총리 전문인 '경제 분야' 였고요. 물론 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궁예의 관심법이나 축지법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주먹구구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거를 부총리님께서 이렇게 막아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적어도 공시가 6억인 분들은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임대주택이든, 개인 자가 주택이든 해당 기준에 초과될 때는 종부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눈이 없는 세금일수록 보편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죠. 지금 그 말씀을 국민 탓하시는 겁니까.]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을 국민이 올렸습니까? 정부가 올렸죠.)]
다만, 그간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도 보였는데요.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완화와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 11년 전에 설정된 거라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시장에 또 잘못된 시그널로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야당에선 "경제계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이미 전달했다"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서병수/국민의힘 의원 :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일단 관계당국에 전달을 했고요. (석방은) 대통령 고유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건의드리는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병수/국민의힘 의원 : 아니 두 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를 드렸습니까?]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경제계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강남기'로 돌아온 홍 부총리 이야긴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사회'는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맡죠. 사회자는 무엇보다 중립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 사고를 쳤습니다.
[김상희/국회부의장 (어제) : 허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신났네~ 신났어!]
허은아 의원이 국민의힘이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는 중이었죠. 김 부의장,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는지 "아주 신났네, 신났어" 하고 조롱성 발언을 한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오만한 발언"이라며, "김 부의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오후 4시쯤인가요. 김상희 부의장이 대정부질문 사회를 위해 의장석에 등장했습니다. 곧장 국민의힘 의석에서 "사과하세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 부의장은 별다른 언급없이, 다음 질의를 시작하라며 의사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강남기' 된 홍남기…대정부질문, 이틀째 부동산·백신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