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지금 대북정책을 마무리짓고 있는 시점이라서 요즘 관련해서 나온 주요 인사들의 언급들 하나하나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별 인권보고서가 밤 사이에 나왔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대해 북한 정권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시사하는 부분이 있겠죠?
[기자]
현지 시간 30일 미국 국무부가 이날 내놓은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언급하지 않고 미얀마 군부와 중국 신장지역 집단학살을 강하게 규탄했는데 차관보 대행이 북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사 피터슨/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 :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겁니다.]
보고서에 담은 대로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고 인위적인 살해, 실종, 북한 보안부대가 저지르는 인권유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다시 강조한 겁니다.
차관보 대행이 인권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데 필수요소라는 발언도 한 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판단이 미국이 새로 내놓을 대북접근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인권보고서 내용은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네요.
[기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주요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사 피터슨/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 :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늘리는 게 미국의 우선순위입니다.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겁니다.]
지난해 발의돼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처벌된 사례를 같이 언급했고요.
부패와 투명성 부족 부문에서는 김홍걸 의원, 조국 전 장관 일가, 윤미향 의원의 혐의를 담았고 성추행 특히 공인에 의한 가해 사례로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밖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도 인권침해로 적시했습니다.
[앵커]
멈추지 않고 있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했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대책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런 공격은 잘못됐다. 미국적이지 않은 것이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트윗을 현지 시간 30일 올렸습니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냈던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차별 퇴치 각서의 후속작업들이 이날 발표됐습니다.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상근 담당자를 두고 피해를 본 이들을 돕기 위해 4950만 달러의 기금을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인이 피해자인 사건 또 증오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FBI는 증오범죄 보고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행사를 열기로 했고요.
법무부는 영어는 물론이고 한글과 중국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증오범죄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