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성문규[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오늘(25일) 오전에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이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박사님 모신 건 일요일 순항미사일,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7시 9분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딱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일단은 동해상으로 발사가 됐고 이게 탄도미사일 같다, 여기까지 지금 알려진 것 같아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우리 합참에서 공식 발표한 것은 아직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측에서는 탄도미사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비행 속도와 비행 궤적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경 방사포가 사실 성격상 탄도미사일과 유사한데 그걸 식별을 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순항미사일과 비교를 하자면 사거리가 더 긴 건가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사거리도 탄도미사일이 보통 더 길고요. 순항미사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순항미사일은 1000km 아래쪽으로 속도가 나요. 이번에도 보면 한 800km 정도 속도가 났다고 지난 주말에 발사했던 순항미사일은, 그런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2배 이상이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보면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해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없어서요. 그런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미사일 잔해에 접근하지 말라고 선박에 경고했다 여기까지 나왔고 이게 탄도미사일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난 일요일날 순항미사일을 쐈다라고 뒤늦게 어제 저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단 말이죠, 오늘. 이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보면 새벽잠 설칠 일 없게 조심해라, 이런 식의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발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강도를 높여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UN안보리 제재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강도로 일단 발사를 한 거고 이번에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하,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무엇이냐. 미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강도를 높여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한 북한의 전술의 이면에는 결국 지금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북정책 검토,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보라고 봅니다.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마침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정한다면 우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국내 정치상 만약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북한을 잘 관리해서 그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없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됐다, 그런 부분을 바이든 행정부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되짚어보면 내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 한 발도 안 쐈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었단 말이죠. 어쨌든 지난 일요일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사흘 동안 미국하고 한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런 반응을 기다렸다가 안 나오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일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사실은 그 전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으로서는 낮은 단계의 도발을 통해서 미국에게 어떠한 압박을 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 내에서 이것이 보도가 되지 않고 미국도 보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북한도 이 시점에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선전효과가 크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여느 때와 같은 일이다. 그리고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 계속 주름은 있었지만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 하면서 무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건 UN안보리 결의 위반 아닙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죠. 다만 과거 미국 행정부를 보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본토에 이르거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닐 경우에는 UN에서 새로운 제재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또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이하의 단계로서의 도발을 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제재가 UN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준의 도발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UN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처럼 순항미사일은 별거 아니야, 새롭게 잡힌 주름이 없어, 이렇게 평가절하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무부 대변인 성명 차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과정은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순항미사일 발사했을 때 처음이라는 보도가 많았었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언제 또 발사했다는 건가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오늘 중앙일보 특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한 정보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뭔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는 자꾸 북한이 작은 단계의 도발을 할 때 그것에 끌려가게 되면 북한의 의도에 휘말린다, 이런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간에 순항미사일 정도는 덮어두고 가자, 그런 묵언의 합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정도에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걸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접근법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지금 같아서는 압박과 대화, 양 측면을 모두 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정부의 시각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양보하면서 대화를 견인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미국에 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북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란 문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재를 먼저 양보한다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상 북한과 단계적 대화는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희망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화를 견인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은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해 주기보다는 협상의 결과로서 제재를 완화하려는 그런 접근이 예상되는데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발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아까 말씀하신 중앙일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때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 것까지 보면 오늘까지 3차례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국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더 유지를 하는 것이 그 증거로 저희가 어제 뉴스룸에서도 보도를 해 드렸지만 북중 간에 교역이 지금 시작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정은하고 시진핑하고 구두 친서를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북한도 대미 접근 방식을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사실은 변화된 입장은 아니고요. 꾸준히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거죠. 돌이켜보시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사이사이에 중국하고 북중 정상회담을 한 것이 북한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을 후원해 주면 미국의 경제적 압박의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도발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갔을 때 북한의 행동을 차단하는 외교적 고립을 유도를 해 왔었는데 지금은 또 미중 관계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의 목소리에 덜 기울이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따라서 당분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단 말이죠. 오늘은 정의용 외교장관하고 회담도 앞두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하고 중국 고위급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있었고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서 회담도 있었고 말이죠. 오늘은 한국하고 러시아 외교장관이 만난단 말이죠. 일련의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월이 외교의 달인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을 보세요. 지난주에는 아시아에 와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고 알래스카에서 중국을 방문하고 지금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유럽을 또 갔어요. 동맹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거죠.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도 이러한 미국의 동맹네트워크 강화를 지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회담을 하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한국에 와서 또 분명히 너무 미국 편에 서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질 거죠. 그렇게 예상되고요. 중국 왕이 외교장관은 또 중동에 가서 이란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신의 진영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것도 있지만 미중 관계가 좋을 때 우리의 외교력도 신장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보통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서 6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란까지 끼어들 생각인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블링컨 장관은 지금 유럽에 가 있고 서방까지 전체적으로 다 끼어드는 상황에서 좀 전체적으로 지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신냉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1로 서로 패권 경쟁을 한다면 신냉전까지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과거 80년대 이전에 냉전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진영 간에 대결이 있었잖아요. 양 국가만의 패권경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블록을 만들고 그 블록 간 대결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단순한 중립은 지금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동맹을 결속하고 그 틈 안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고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9분에 미사일 2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어떤지도 오늘 속보로 계속해서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전문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