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로서 면목이 없다"며 재차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2·4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지난주 대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렸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를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대검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선거 때가 되니 여론조사 풍년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차기 대선 지지율에 매주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뭐 하나 허투루 볼 게 없는데요. 그래서 코너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여정회가 다루는 여론조사, '여정회가 여조해'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3월 3주차(15~19일) 주간집계 결과인데요. 긍정 평가는 전주대비 3.6% 포인트 내린 34.1%, 부정평가는 4.8% 포인트 오른 62.2%입니다. LH 사태 2주 만에 나온 대국민 사과조차도 민심 이반을 잡긴 역부족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지난 16일) :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탈세는 산토끼보다는 집토끼, 즉 중도층보다 진보층에서 더 컸습니다. 근 한달 간 진보층 지지도는 총 11.1%포인트(75.1%→69.2%→64.8%→64.0%) 하락한 반면, 중도층에서는 8.7%(35.8%→34.1%→32.3%→27.1%)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재차 LH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매우 면목 없는 일"이라며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란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과 궤를 같이하는데요. 역시 정권 출범 후 최저치입니다. 국민의힘은 35.5%, 민주당은 28.1%로, 7.4%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이념별로 보면, 중도층은 국민의힘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에선 진보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전통 지지층의 이탈세는 집토끼마저 등을 돌릴 정도의 위기, 혹은 지금은 화가 나 집을 나갔지만, 곧 있으면 돌아올 일시적 현상, 이렇게 두 갈래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부여당은 "선거국면이 다가오면 곧 회복될 것"이다. "요새 돌아가는 것을 보니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러한 기대를 품고 있죠.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해찬 전 대표께서는 원래 오랜 정치 경험, 경륜, 그리고 감각을 가지고 있죠. (아주 동물적인 감각 같은 게 있으세요?) 네, 감각이 있어요. (선거판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해찬 대표님의 좀 문제, 단점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솔직하다는 것이죠.]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원래 그분이 민주당의 최고 최대주주 오너 아닙니까? 다만, 이분이 서울시장 박원순의 성범죄로 인한 선거에 나타날 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당대표고요. 사죄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큰소리 친다, 정말 웃기는 장면이죠.]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 3분의 2는 LH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조사(26.9%)보다 특검(65.2%)이 더 적합하다고 답했는데요. 이념성향 기준으로도 보수층(66.5%), 중도층(71.5%)은 물론 진보층(60.8%)에서도 특검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여야는 지난주 LH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뭘 묻고, 뭘 더블로 갈지 기싸움이 한창인데요. 민주당은 "현 정권에 전 정권까지 하자", 국민의힘은 "LH, 국토부에 청와대까지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앞으로 특검이 출범하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부동산 범죄는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과연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와대가 조사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조사 시기를 현재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엿가락 늘이듯 늘려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두 당은 오늘까지 각자 협상안 초안을 정리해, 내일부터 본격적인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팽팽한 줄다리기도 좋지만,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신속한 수사'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겁니다.
[한명숙/전 국무총리 (2015년 8월) : 저는 여러분과 이제 안녕을 고하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한명숙의 진실이 뭔지 알고 있으시죠.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때, 그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교도소에 수감되던 날, 박범계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착잡한 표정에 입을 앙다문 채 한 전 총리 바로 뒷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법무부장관이 됐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진짜 위증을 강요한 적이 없는지,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서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한명숙/전 국무총리 (2015년 8월) : 여러분, 한명숙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은 무죄다! 한명숙은 무죄다!)]
지난 주 금요일,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자정에 가까울 무렵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었죠. 600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일일이 검토하고, 사건 감찰을 담당한 임은정 부사검사의 조사 내용까지 경청했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다 였는데요. 애초에 모해 위증을 주장하는 쪽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무리한 수사지휘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될 절차였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 회의에서 자신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박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당일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가 출석한 일, 논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일 등입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이번 회의는 전직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되었던 의혹 사건에 있어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어 박 장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음이 드러났다"며,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을 통해 사건처리 과정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과정을 규명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대검의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수용하고, 재수사지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박범계 "한명숙 사건 재지휘 없다"…대검 '무혐의' 결론 사실상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