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금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닌데 부담이 늘어나면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며 건강보험료 등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발표된 공시지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오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 부담이 늘어나면 조세 저항 또한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또, 주택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건강보험료 등이 과도하게 증액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1주택자라도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늘면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서울의 인상률이 높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정부 여당으로선 부담입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마저 급격하게 인상시킨다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당에선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향후 1~2년 간 상승률을 둔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정세균 총리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자체를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