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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대 대상 연쇄 성범죄…제2의 조두순 8명 '조두순급 관리' 결정

입력 2021-03-18 16:10 수정 2021-03-18 16:44

8명 중 6명, 심의위원 만장일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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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중 6명, 심의위원 만장일치 인용

조두순처럼 보호관찰관의 1대1 전자감독을 받는 성범죄자가 8명 늘어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출처-법무부 홈페이지][출처-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 1대1 전자감독심의위원회는 오늘 오전, 올해 초 출소했거나 다음 달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 8명을 상대로 1대1 전자감독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8명 중 4명은 JTBC가 앞서 보도(3월 10일자 뉴스룸 '[단독]추적시스템에 찍힌 조두순의 'H'…'제2의 흉악 성범죄자' 7명 '조두순급 관리' 추진된다' 참고)한 연쇄 성범죄자들입니다.

나머지 4명은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들로, 일반 전자감독을 받던 것을 1대1 감독으로 바꾼 겁니다.

8명 중 6명에 대한 1대1 감독은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전자감독심의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의결로 전국에서 1대1 전자감독을 받는 성범죄자는 조두순을 포함해 총 31명으로 늘었습니다.

1대1 전자감독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상대로 이뤄집니다. 일단 6개월간 시행하고, 담당자가 해제가 필요하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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