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늘(16일) 국민께 송구하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고, 공공기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의 첫 사과입니다. 여아는 국회의원 토지거래 전수조사와 LH 특검, 또 국정조사까지 합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생각해 보니, 신 반장의 부동산 발제하면 뭐였죠?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을 많이 다루니까 복 덕룸 어때?]
그렇습니다. '이시각 복덕룸'이 등장해 줘야 하는데요. 제가 일주일 넘게 LH 관련 발제를 하면서도 이 복덕룸 코너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나 반성해 보니, LH 사태를 그냥 부동산 문제가 아닌 '공정'의 문제로 생각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화 '강남1970' : 은밀히 해야 돼 (대한민국 비좁잖아 두고봐 앞으로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어차피 땅값은 힘 있는 놈들 펜대에서 나오는 거니까…우린 그걸 이용하면 돼)]
땅값은 힘 있는 놈들 펜대에서 나온다. 그래서 "불법 투기는 혜택이자 복지", "꼬우면 이직하던가"라며 당당할 수 있었나 봅니다.
지난 3일이죠. 참여연대외 민변이 LH 직원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은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발본색원(4일)",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 같은 강력한 주문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급기야 어젠, '촛불 정신'과 '적폐 청산'까지 등장했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여당은 부동산 적폐 청산에 솔선수범하겠다"며 호응했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강력 추진" 발표에 "'원팀'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는 페이스북 글도 올렸습니다. 반면 "누가 누구보고 적폐냐", "'우린 촛불, 너넨 적폐' 망상"이란 적나라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의 짤막한 반성문이 당혹스러웠단 반응도 나왔는데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부동산 적폐는 옛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입니다. 이렇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까지 이어지고, 더 확산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의 첫 사과입니다.
[국무회의 :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적폐'도 재차 강조했죠.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공직사회의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는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합니다.]
국회도 공직사회의 책임과 본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 직접 뽑은 '선출직'인 만큼 더더욱 엄격하게 공직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 갑론을박이 벌어졌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합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 제안에 대해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변인도 동의서를, 자당 의원들에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께서는 나쁜 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고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참 적반하장이고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어떤 조사도 받겠다고 동의를 했는데도 못 알아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수용한단 뜻이다. 강력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도 "환영이다. 국회사무처 및 제3기관을 통해 즉각 시작하자" 맞장구를 쳤죠. 여기에 더해, 3월 중 LH 특검법 처리, 국정조사 개최에도 합의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 법안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국수본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기 바랍니다.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주호영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제안한 이번 재·보궐 선거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에서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국정조사까지. 이 정도면
[묻고 더블로 가!]
를 넘어, 더블에 따따블까지 간 분위깁니다. 재보선이 3주 앞이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LH 사태 첫 사과 …여야, 의원 전수조사·특검·국정조사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