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들여다본 정부 합동조사단이 어제(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직원 본인의 실명 거래만을 확인하는 셀프 조사라는 지적을 처음부터 받았는데, 역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1만4천여 명을 조사해 투기 의심자 20명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13명을 빼면 겨우 7명을 새롭게 찾아내는 데 그쳤습니다. 청와대는 1급 비서관 이상 직원과 가족들 중에는 투기 의심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의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국무총리 :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추가로 땅 투기 의혹을 확인한 건 LH 직원 7명이라는 발표입니다.
지역별로는 광명 시흥이 가장 많은 15명,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그리고 과천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직원 1명이 7~8필지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20명 모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면서 투기 이익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불법 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 조치를…]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근처에 주택을 보유한 144명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양 행신 등 기존 주택지구의 아파트와 빌라가 대부분이라 수사기관에 자료만 넘겼습니다.
실거주 여부 등을 따져 투기인지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정부는 수사와는 별도로 경기와 인천 등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투기 의심 사례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1급 비서관 이상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36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청와대는 그 아래 행정관급 직원과 가족 3700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