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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공개한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이자 민변 소속인 김남근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남근/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11일) 정부가 추가로 파악한 인원은 7명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근/변호사 : 저희가 제보받은 것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마치 LH 직원들이 투기 정보들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계모임하듯이 100억이나 되는 대규모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공직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들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LH 내부에서도 부패방지 시스템이 작동해서 LH가 만드는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3~4년 동안 토지거래를 조사해서 LH 직원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7명이라는 숫자는 되게 적은 것인데 어차피 이번 조사는 LH 직원 명단하고 토지거래를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투자한 것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마 상당수는 차명으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차명거래가 관건이 될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먼저 자료들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차명거래는 좀 어떻게 확인을 해 나가야 될까요?
[김남근/변호사 : 이 지역이 농지거든요. 농지라는 건 젊은 사람들 중에 농사짓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1건, 2건밖에 토지거래가 없는데 여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0여 건이 넘는 토지거래가 있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하고 그중에 LH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면 차명거래에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람 중심보다 일단 거래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사람을 추적해 가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근/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농지에 대해서 대규모의 거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람들 전부 조사를 한다면 그중에 LH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하고의 어떤 친인척 관계를 조사하게 되면 차명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시 지역 말고도 다른 개발사업단지의 투기 의혹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제보 내용이 지역, 조사대상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김남근/변호사 :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올 때 김해지역에서 LH 직원이 투기한 게 있다, 남양주 왕숙에도 그런 건이 있다. 일산의 테크노마크에도 그런 건이 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는 저희가 조사할 수 없거든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제보를 받는다면 제보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하니까 수사기관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하고 수사기관들은 그 제보받은 것들을 조사해서 수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북 청주, 세종시 부지까지 나온 걸 봤을 때는 수도권 문제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남근/변호사 : 농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흥시나 광명시 같은 경우도 직원이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이걸 반드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이라는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마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투기 행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는 공직자들도 일부 가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참여연대에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 발표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남근/변호사 :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니어서 지난 월요일날 저희가 제보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유형의 제보가 있었다는 것들을 보도자료를 냈었고 일부는 광명시청 직원이 관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직원이 광명시청 직원하고 동명이인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언론에 제보했고 언론이 확인을 해서 광명시청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근/변호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