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ㆍ국토부 직원 12명, 정부 전수조사 반대했다
〈YONHAP PHOTO-3959〉 대화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3.9 zjin@yna.co.kr/2021-03-09 15:58:4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2명이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부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중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넣으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에선 4천509명 중 4천508명이 동의했으나 1명은 거부했습니다. LH는 총 9천839명 중 9천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 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 12명이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한 겁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LH 투기 의혹 당사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아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거래내용이 있는 직원은 투기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후속 대책으로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