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오전에 열린 법사위에서 '거짓 해명' 등의 논란이 있는 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 안건이 부결되자, 오후엔 아예 서초동으로 향한 겁니다.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기자회견 후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초동으로 향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면전에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 사퇴하지 않겠단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일에도 물러설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비공개 면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사퇴해야 법원이 삽니다. 우국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법원 전체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살길 생각하셔야죠. 김명수 대법원장: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사퇴 안한다는 거지요? 김명수 대법원장: 그렇습니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관 인사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주요 수석부장판사 자리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검찰 수사를 주장한 법관들을 선택적으로 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서울중앙지법에 6년, 5년씩 있는 법관들이 있어요. (인사) 원칙이 뭡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여러 요소 잘 감안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는 일일이 만족 드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예외 없이 좌천시켰어요. 정권에 유리한 판결하면 인사원칙 없이 유임됐어요. 당당하면 설명해야 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탄핵하기 위해서 사표 수리 안 한 것 아닙니까?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여론조작 사건의 법률대리를 맡은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김경수 도지사 변호인을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한다? 무슨 시그널을 준겁니까? 알아서 판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홍기태 변호사가 그거(변호를) 맡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김도읍 의원: 왜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공모를 했습니다. --
사법부 위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나 국회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대해서는,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3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면담에는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이 참석했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도 배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