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명 피해가 있었던 재난 사고와 관련해서 실무부서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부산에 내렸던 기록적인 비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3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 검찰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사고 책임을 물었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2명 가운데 1명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깁니다.
20분 만에 절반 이상이 침수됐습니다.
불어난 물 위로 차량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 사고로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9일) 부산 동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난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처음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사고 직후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감사에 따르면,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지침을 지키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폭우 당일 외부 간담회를 마치고 관사로 퇴근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가족 (지난해 7월) : '시에서 어떻게 조치가 있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또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동구청 공무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조만간 구속된 공무원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