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4차 지원금' 선별이냐 보편이냐…"설 전에 물밑조율"

입력 2021-02-08 07:51 수정 2021-02-08 10:16

고위 당·정·청 회의 취소…'4차 지원금 갈등' 여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고위 당·정·청 회의 취소…'4차 지원금 갈등' 여진?


[앵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을 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더딥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 때문인지 매주 일요일마다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도 어제(7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지급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과 계층만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9조에서 10조원가량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도 주자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총액은 24조 원가량으로 늘어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재정 당국의 시각을 존중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뿐 아니라 코로나 방역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정은 다음 달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물밑 조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정 간 규모와 방법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요일마다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평창 방문 일정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껄끄러운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기사

"매출 0원, 더 못 버텨"…'지원 사각' 중소여행사 '한계' 이낙연 "국가 재정 주인은 국민"…여, 홍남기 공개 비판 홍남기 "당국 입장 절제된 표현"…"부총리직 건 것" 해석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