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위 당·정·청 회의 취소…'4차 재난지원금 갈등' 여진?

입력 2021-02-07 19: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정부 방역 지침으로 문 닫은 가게에 보상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지난주 터져나왔는데요. 냉랭한 기류를 반영하듯 일요일마다 열렸던 고위당정청 회의도 오늘(7일) 취소됐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지급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과 계층만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9조에서 10조원 가량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1차 재난지원금때처럼 전국민에게도 주자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총액은 24조원 가량으로 늘어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재정 당국의 시각을 존중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뿐 아니라 코로나 방역 문제도 고려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당정은 다음달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물밑 조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정간 규모와 방법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진통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일요일마다 열렸던 고위당정청 회의도 오늘 취소됐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평창 방문 일정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껄끄러운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기사

"매출 0원, 더 못 버텨"…'지원 사각' 중소여행사 '한계' 이낙연 "국가 재정 주인은 국민"…여, 홍남기 공개 비판 홍남기 "당국 입장 절제된 표현"…"부총리직 건 것" 해석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