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151명보다 28명이 많은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수보다 찬성표가 20명 가까이 더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바로 세우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 :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란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반면 야당은 사법부 겁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 :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실익이 없는 탄핵으로 힘자랑하고 판사들에게 겁을 주는 길들이기 탄핵이었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의 화살은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향했습니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꾸린 국민의힘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성 위반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 재앙이자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회의적입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현재 국회 구조로 봐가지고 부결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 안이 부결되면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명분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의결 정족수 151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석수 102명만으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여권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취하고 녹취 파일을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있었던 날에 공개한 임 부장판사를 지적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완전히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부장판사가 서로 또 가까운 사이인데 가서 만나라고 하면서 녹취를 했다는 것, 나는 저거는 임 부장판사가 녹취한 게 있더라도 저렇게 공개한 것은 자기의 인격이 어떤 인격체인가 하는 거를 민낯을 다 보여준,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인성도 탄핵감이다', 이런 말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임성근 판사의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 감인 것이 아니고 이 녹취록 공개를 보면서 저는 '임성근 판사의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 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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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김명수 자진사퇴" 여 "녹취록이 본질 못 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