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이면까지 파헤치는 뉴스 잠금해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28일) : (재판부에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가 임무를 방기한 꼴이 되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행적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판결문의 민감한 표현을 바꾸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초안에 있던 이 문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 이 문구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첨삭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박근혜의 명예는 훼손됐다는 지적이 담기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 수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쪽,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할 듯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발의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국회법밖에 없을 거예요. 많은 법안들이 그럼에도 회기에서 처리가 된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관 탄핵에 공감한 민주당 의원, 이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100명을 채운 겁니다.
법관 탄핵은 이탄희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앞서 '뉴스ON'에 나와서도 필요성을 주장했었죠. 다시 보시죠.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JTBC '뉴스ON')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비위 법관들 상당수에 대해서 사실 징계 불회부하는 면죄부를 줍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실 우려를 했어요.]
이 의원은 법관 탄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탄핵을 통한 사법 신뢰 회복이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법관 탄핵이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보시죠.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JTBC '뉴스ON') : 사법농단 재판 거래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까지 나와서 이제는 기자회견을 하고 계세요. 세월호 가족분들, KTX 여 승무원들,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들,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까지도 요즘 말씀 계속 하시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나서서 법관탄핵 해야 된다…]
오늘은 이 뉴스를 잠금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