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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술값 인상 없던 일로…하루 만에 입장 바꾼 정부

입력 2021-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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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담뱃값을 10년 안에 8천 원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 이틀 전에 전해졌죠. 그런데 어제(28일) 보건복지부가 담뱃값도, 술값도 올릴 계획이 없다며 말을 바꿨고 정세균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건강을 핑계로 세금을 올린다는 반발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말을 바꿨습니다.

담뱃값도 술값도 올리지 않겠단 겁니다.

추진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전날만 해도 10년 안에 담뱃값을 올리겠단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지난 27일) :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목표 금액은 OECD 평균인 7달러, 8000원 정도였습니다.

술값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더할지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소비자 반발이 거셌습니다.

[정우주/경기 고양시 : (담뱃값을) 갑자기 올린다고 해서 조금 당황스럽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김민혁/경기 수원시 : 2천~3천원 올리는 게 한 갑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다 보면 (가격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정세균 총리도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고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부가 발뺌한다'고 비판합니다.

혼선만 키웠단 겁니다.

[홍주형/인천 서구 : (정부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정해서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원/경기 김포시 : (정부가 정확한 계획을) 언급해주고 (방침을) 정해주는 게 사람들의 혼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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