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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 '텐트 농성' 하게 된 이유는?|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입력 2021-01-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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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된 장애인거주시설을 두고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며 서울시청에 이어서 이곳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5개의 텐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들의 목소리, 직접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되었고 긴급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분산조치 해야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김효진/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비확진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확인했어요 인권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긴급 분산조치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시설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됐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지난해 12월 28일) : 거실이라든지 샤워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호실 안에 12명 내지 15명이 같이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겐 거리두기가 쉽지 않아 추가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5일 시설 종사자가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보름도 안 돼 7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집단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장애인이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것은 그 내부 구조 안에서 밖을 자유롭게 오다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식 같은 게 계속 생길 수 밖에 없고 밀폐된 환경 속에서 집단 거주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강 사태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

일부 전문가 역시 집단감염에 코호트 격리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코호트 격리가 되면 그곳에서 환자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1인 1실 관리나 충분한 공간이 없어서 비감염자들도 감염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집단 감염이 더욱 더 확산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죠.]

이에 서울시에선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긴급 임시 거주 공간, 지원주택 등을 마련해 음성 판정을 받은 송파 장애인시설 거주인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단, 이행을 하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중대본에 공을 넘겼습니다.

Q. '긴급 분산조치' 요구에 대해 현재 서울시, 중대본의 입장은요?

[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뭔가 결정해주기까지는 우리가 좀 움직이기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그거 그냥 서울시청이 하면 안되는 것이냐라고 핑퐁. 그러니까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서울시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핑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난 것이고요.]

장애인 단체는 '코호트 격리는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사회 취약 계층, 건강 취약 계층이 우선적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그 최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정부 당국이 실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 왔습니다.

[국무회의 (지난해 10월 20일) :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긴급분산조치를 외치는 이들에게 정부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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