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이후 국정 쇄신을 위해 조만간 개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 추미애 법무장관 사표 수리가 유력하고 내년 보궐선거에 나갈 박영선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김상조 실장의 교체 여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선 윤 총장을 탄핵하자는 '강경론',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자는 '신중론'이 함께 나오는데요. 무게는 후자에 더 쏠리는 분위깁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토요일 오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했습니다. 연휴 한가운데 긴급하게 잡힌 만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를 비롯해 검찰개혁,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지난 25일) :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둔 24일 밤 10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더 따져봐야 하고, 특히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징계 재가를 통해 이른바 '추-윤' 갈등을 매듭지려 했던 문 대통령으로선 당혹스런 결정이었습니다. 윤 총장 징계를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도 마찬가진데요.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26일) :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여파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삽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7%, 부정평가는 59.7%로 각각 최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격차도 오차범위밖인 2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윤 총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린 24일엔 부정평가가 60.1%까지 올랐는데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9.3%, 국민의힘이 33.8%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 역시 현 정부 출범 이후 주간 집계로는 최저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검찰 문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의견은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청 내부에선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은 '개각' 카드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빠르게 수리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1일) : 지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추미애/법무부 장관 (7월 1일) :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1일) :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7월 1일) :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추 장관은 어젯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다만 청와대는 여론 수습을 위해 '명예 제대'가 아닌, 사실상 '경질' 형태로 추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임으론, 앞서 추 장관과의 대화에서 본 판사출신의 3선,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본 위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박 의원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자신을 '범계 아우'로 칭하며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썼죠. 하지만 최근 두 사람의 관계는 앞서 본 '선택적 정의' 대 '선택적 의심' 대결구돕니다. 또 다른 차기 법무장관 후보로는, 검찰 출신이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있습니다.
추가 개각 대상으론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임 2년 안팎인 성윤모 산자부 장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핵심은, 2년 가까이 문 대통령을 보좌해온 노영민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인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다주택 논란에 휩싸인 노 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1일) : 저를 비롯한 모든 비서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JTBC '뉴스룸' (8월 13일) :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집을 뒤늦게 내놔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 그 집을 팔아서 남긴 차익이 8억여 원이란 사실도 알려졌죠. 그럼에도 노 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건 안정돼 있는 청와대 운영 기조를 당분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백신 관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김상조 정책실장도 교체될 지 주목됩니다. 앞서 야당은 "김 실장이 빠진 개각은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는데요.
[주호영/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8월 10일) : 정작 책임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인식과 국정 태도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노 실장과 김 실장은 각각 2년, 1년 6개월째 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상징하는 인사기도 한데요. 만약 동시 교체가 이뤄진다면, 그동안 추구해온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단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내년이면 집권 5년 차를 맞습니다.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초심을 되새기며, 심기일전하여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개각…추미애 사표 수리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