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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6차 회의 개최…최종 후보 2인 '주목'

입력 2020-12-28 14:46 수정 2020-1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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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시선을 여의도로 돌려보죠. 지금 국회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회의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28일)로 6번째 회의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을 받아야 최종 후보 2명이 선정됩니다.

이렇게 뽑은 2명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지명을 받은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오르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두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야 기싸움 심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25일) : 28일에 공수처장 후보가 반드시 추천이 돼야 되고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이 되면 인사청문회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반드시 1월 중에 공수처를 차질 없이 구성하는 것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민주당은 내년 초에는 꼭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검찰개혁 동력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권력기구개혁TF도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확대 개편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수처 출범 반대 입장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들은 모두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거부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오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추천 회의를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추미애 검찰, 추미애 공수처류가 되서 검찰의 정당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그런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공수처를 만드는 데 협력한다면 추천 위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들을 향해 공수처 출범에 협력한다면 '역사의 죄인', '독재 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를 지렛대 삼아 여권의 검찰개혁 계획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보냈다는 편지도 논란인데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4일 여당 몫 추천위원을 제외한 5명의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냈는데, 편지 내용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수처의 부당함을 읍소하며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 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민주당 측 추천위원은 회의를 앞둔 추천위원들에게 '공공연한 압력'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건 과연 누가 최종 2명으로 뽑히느냐인 것 같아요.

[기자]

앞서 후보 사퇴를 이유로 추가로 후보를 받기로 했었지만 추가 추천은 없었습니다.

결국 기존 후보 8명 가운데 2명이 최종 선정되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건 앞서 회의에서 각각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전현정 변호사입니다.

4표를 받았던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이 계속 반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원 5명이 찬성하면 후보 추천이 가능합니다.

정리를 하면, 야당 몫의 2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추리는 건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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