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오늘(22일) 오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오진 않고요. 크리스마스이브인 모레, 2차 심문이 진행됩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5부 요인 초청 간담회 : 내년 되면 우리 정부 출범 5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국정을 잘 마무리해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마지막까지 정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5부 요인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포함되고요.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는데, 가장 관심이 쏠린 건 역시 코로나 문젭니다.
[5부 요인 초청 간담회 : 요즘 백신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은데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고…]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문젭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생산국이 먼저 백신을 맞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화이자는 미국과 독일 합작, 모더나는 미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제약사 개발입니다. 전 세계 현황을 보면 영국·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등에 이어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연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2월경, 싱가포르는 연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준비 중입니다.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확보한 말레이시아도 조만간 백신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부 요인 초청 간담회 :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언급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접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2-3월, 화이자와 모더나는 내년 1분기 이후, 그러니까 4월쯤이 되어야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부 요인 초청 간담회 : 한편으로 요즘 이제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또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인한 갈등'을 언급했습니다.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추진 과정에서 생긴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장들을 향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마침 오늘은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사 : 재판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웅/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에서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있으세요?) 뭐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고요. 열심히. 부탁한다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결론이 나오진 않았고요. 오늘 1차 심문은 약 2시간 만에 끝. 2차 심문 기일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후 3시로 잡혔습니다. 이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 재판은 징계가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이 아니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 할지 말지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우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따지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판단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석웅/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일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하고, 일분일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이걸 빨리해야 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거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데다 여러 징계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공공복리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쟁점은 징계위 구성 때부터 논란이 된 '절차적 정당성' 부분입니다. 윤 총장 측은 재판 직전인 어제, 징계위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데요. 징계위에 출석하지만 않았을 뿐 위원 임명, 심지어는 징계 관련 기록등사 허가 여부까지도 관여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한마디로, '추미애 없는 추미애 징계위'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석웅/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감찰의 개시나 감찰의 진행 과정,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그리고 징계 심의위원회의 심의 진행 결과 그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반면 법무부 측은 "그 어느 검사의 징계위 때보다 윤 총장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징계를 정해놓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랬으면 새벽 네 시까지 토론을 했겠느냐", "의견수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죠.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지난 16일) :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했고… (청와대나 장관님한테 뭐 오더 받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더 받은 것.]
앞서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법무부는 "지난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징계처분이란 점을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16일)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윤 총장, 혹은 징계를 청구하고 재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법원이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요. 기각될 경우 내년 2월 중순까지 업무에서 배제된 채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2차 심문 기일은 크리스마스이브, 누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요.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정직이냐 복귀냐…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 >